민사소송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일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대여금이외에도 보증금, 양수금, 미수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청구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 설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설득이 실패할 경우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경우에도 돈을 갚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승소 판결이 난 이후에도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때가 되었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에서 결국 승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승소 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인데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인데,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판결문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보유한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강제집행 수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1) 채권압류, (2) 부동산 경매, (3) 동산압류, (4) 재산명시, (5) 재산조회, (6)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절차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채권추심 절차는 사실상 진행하나 마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민사소송 판결문에 기해 통장 압류 절차를 진행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 압류 절차 진행을 위해 시간과 비용만 날린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채권추심 전략을 세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무작정 진행하기 보다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조회한 후 몇 개를 찍어 통장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신용 조회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신용조회를 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파악된 재산을 토대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효과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동산과 달리 쉽게 빼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보통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만 없다면, 경매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인데요. 권리분석 절차를 통해 경매 절차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권리자에게 낙찰금액이 전부 배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부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상대방의 급여채권에 압류를 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상대방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를 거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 절차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일이지만, 효율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원하신다면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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