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유형의 소송이 바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그놈의 돈이 무엇인지 금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고, 갚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률용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이라는 간이 절차를 애용하시곤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 이의만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 때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은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보유한 효력 중의 하나가 "집행력"인데요.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유한 채권자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집행력에 기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추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에 근거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1) 부동산 경매, (2) 재산명시, 재산조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4) 동산압류, (5) 채권압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위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효과적인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효율적인 강제집행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는데 통장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 채권압류를 진행하면 채권압류를 위해 시간과 돈을 날리는 꼴이 됩니다.
때문에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장 압류를 예를 들 경우 제2금융권까지 합치면 압류를 해야 할 대상이 무한정 확대됩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은행에 대하여 통장 압류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경우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을 파악한 뒤 채권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통장압류를 진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 주거래통장을 파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수천건의 채권추심 사건을 진행해본 변호사 사무실과 그렇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의 실력 차이는 매우 큰 편입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집요함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추적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내놓지 않고 배째라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억울하기는 하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나가고 할 일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를 쫓아다니며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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